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외국 국적 개인 또는 외국법인)가 출자한 기업으로,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요건(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갖춘 국내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줄여서 외투기업이라고도 부르며,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외투 전문 행정사가 외국인투자신고서, 설립등기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와 해외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기간은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고(리더스 실무 기준), 신고·등록신청에는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등기·공증 비용과 대행 보수는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하며, 실제 진행 사례는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전검토(진출형태·투자금액·업종 인허가 가능성) → ② 외국인투자신고(연락사무소는 설치신고) → ③ 자금송금·반입 → ④ 법인설립등기 → ⑤ 사무실계약 → ⑥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 → ⑦ 통장개설 → ⑧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연락사무소는 신고완료) → ⑨ 관련 인허가 동시진행 → ⑩ 투자비자(D-8, 연락사무소는 D-7 주재) 순서입니다. 소요기간은 외국인투자신고(현지법인) 3~4개월, 연락사무소 1개월 반~2개월이며, 순서가 바뀌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리더스가 10단계 전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이어야 하고, 외국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고, 투자비자(D-8)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0% 미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억 원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환율·송금 수수료를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기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한국 투자 또는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 대표자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본국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국가·진출 형태에 따라 목록이 달라지므로 체크리스트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서 2부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원칙은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사전신고이며(법 제5조제1항), 상장주식 취득 등 6가지 경우에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가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자금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등을 1억원 이상 취득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조제2항). 해외 모기업 등의 5년 이상 장기차관, 일정 요건의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모두 같은 절차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신고이고, 실무에서는 줄여서 외투신고, 영문 약자로 FDI신고(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접수처도 동일하게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개설은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이 나온 뒤에야 가능하고, 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실제소유자 확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 실체 소명자료 등을 미리 갖춰야 하며, 리더스는 은행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제출서류 구성과 사전 협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네. 외국법인의 등기서류, 대표자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등 해외에서 발급·작성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준비 기간이 다르므로 상담 시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네. 국제물류주선업, 통신판매업, 식품 수입·판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앞 단계와 병행해 기간을 단축합니다.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에 맞는 사업목적 문구를 정관에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정식 서식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로, 외국투자가(국적·법인명·대표자), 투자 대상 기업, 투자금액과 지분율, 출자목적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재합니다. 기재 내용이 이후 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습니다.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송금 목적을 ‘외국인투자’로 지정해 신고한 외국환은행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원화로 매각하면 외화매입증명서(매각 증명)가 발급되며, 이 서류가 주금납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핵심 증빙입니다. 1억 원 요건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수수료·환율을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9년부터 신규 신청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 입지와 업종 요건에 따라 지방세·관세 감면, 현금지원·입지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요건이 투자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