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한 날 등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1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입 완료 전 등록도 가능합니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외화매입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간은 1일, 법정 수수료는 없으며(별지 제17호서식),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6항). 자세한 절차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자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와 인허가가 나와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인력은 D-8(기업투자, 투자비자), 본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D-7(주재), 무역 목적은 D-9(무역경영)이 일반적입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투자금 유지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매출·납세 실적, 국민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부터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D-8·D-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임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설치신고수리서·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파견명령서를 갖춰 D-7(주재)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자녀는 동반(F-3)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1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투자비자입니다. 현지법인 대표·임원으로 체류하려는 투자자는 대부분 D-8-1에 해당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D-8 심사나 연장 시 사업장을 방문해 간판, 독립된 업무공간과 집기, 상주 인력,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는 불리할 수 있으며, 리더스가 실사 전 체크리스트로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1억 원 이상 투자)을 전제로 하는 기업투자 비자이고, D-9는 무역업·회사 경영 등 무역경영 활동을 위한 비자로 무역업 고유번호·수출입 실적 등 다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유리한 비자가 다르므로 설립 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증자, 지분 양도,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주소·사업(업종)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외국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투자금 관리와 재무·납세 자료, D-8 비자 연장까지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