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요건과
외국인투자 최소금액(1억 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외국투자가는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이며(같은 항 제5호),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비영리법인 출연 방식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제8항).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다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요건은 어느 경우에나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등의 일부 양도나 감자로 요건에 못 미치게 되더라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다만 지분율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주식등 전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 중 거주지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법 제2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는 4년 이상 체류허가 등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않습니다(법 제4조제2항). 제한 업종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같은 조 제3항) 신고 전에 업종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