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외투기업 설립 10단계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즉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은 「1일」이 법정 서식상 처리기간이지만(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송금·계좌 개설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에는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수수료란 「없음」). 실제 비용은 법인 설립등기 비용,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행정사 대행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지역·국가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투자자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자세한 계산 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최소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투자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5조제1항). 먼저 송금하면 투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외국투자가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한 곳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해외에 있으면 위임장과 신분 서류를 공증·아포스티유해 국내 대리인이 신고·설립·등록을 진행합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고(시행령 제27조제1항), 이후 지분·상호·주소·사업이 바뀌면 6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대표·임원의 D-8 비자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