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등 취득을 완료(대금 정산)한 날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송금일과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신청서와 외화매입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등록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분실·훼손 시에는 등록을 처리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리더스가 대신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6항).

법정 서식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전에 투자금 송금·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전체 일정은 앞 단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전체 순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요건을 갖추면, 출자목적물 납입이나 주식 취득 완료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외국인투자비율·투자금액,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주소, 경영하는 사업 등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변경 내용을 적고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명서 원본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고, 외국투자가가 주식등 전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전부 없어진 경우, 출자목적물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말소 사유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