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신고부터 영업소 등기까지

국내지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 둘 다 별도 한국법인이 아닌 본사의 국내지사이며, 한국에서 매출이 필요하면 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제출합니다(제9-33조제1항·제3항). 자금 융자·카드·할부금융 등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회사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대표자·본점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제2항).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할 수 없고, 위반해 거래한 자는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제616조).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 사본, 국내에서 영위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제3항). 해외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본사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일 내 등기(상법 제614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본사 서류 준비 기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는 설치신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내지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제9-34조제1항).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보낼 때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 등을 첨부합니다(제9-35조).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폐쇄 후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