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립,
설치신고부터 고유번호증까지

아니요. 연락사무소(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국내지사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제2호). 한국에서 계약·매출이 필요하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통상 1개월 반~2개월이 걸립니다. 본사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 기간이 가장 큰 변수이므로, 설치신고 전에 국가별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는 국내지사 설치신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은 본사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사무실 임차, 행정사 대행 보수로 구성되며 국가와 서류 수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연락사무소가 세무상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증명서로, 통장개설, 사무실 계약,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주재원비자(D-7)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네. 외국인이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를 폐쇄해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은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사무소는 폐쇄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를 하고, 새 법인은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